공정거래

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핵심요소

  • 01.CP 기준 및 절차 마련 및 시행
  • 02.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
  • 03.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
  • 04.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활용
  • 05.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교육 실시(반기 2시간 이상)
  • 06.자율준수의 감시, 감사 등 내부 감시체계 구축
  • 07.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  • 08.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

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단계

STEP 01

실행체계의 구축

  •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
  •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
STEP 02

자율준수의 촉진

  • 자율준수 편람 작성
  • 자율준수 교육 실시
  • 내부 감독체계 운영 (감시/제재)
STEP 03

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

  • 문서의 체계적 관리
  • 프로그램 운영성과와 평가
  • 사내 절차 및 제도 개선

CP운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

cp등급 A~AAA까지 공정위 직원조사면제와 공표명령 table이 있습니다.
CP등급 AAA AA A
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
공표명령 면제 간행물 공표 : 공표 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
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: 공표기간 단축
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도입 선포식 개최(임직원+협력업체)
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결의대회 개최
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및 임명
자율준수 관리자의 역할
  •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축으로 CP를 중점적으로 관리
  • 임직원에 대한 공정 경쟁의식 제고
  • 공정위와 공식대화 채널로서 공정경쟁 관련 주요사항을 CEO에게 직접 전달
  •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및 임명
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매치
관련 법규해설과 사례중심을 내용으로 자율준수 편람 작성 및 배포
교육 프로그램의 운영
직무/직책 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, 년 최소 4시간 이상 교육 실시
자율준수 감독시스템 운영 체계화
주요 준법 항목 준수 모니터링 조사 결과 사인의 중요성에 따라 제재 조치
  • 경미한 사례 : 자율준수 협의회 경고 조치
  • 중대한 사례 : 인사 징계위원회 조치